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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폭 1.2m? 2m? 장애인 시설 기준 달라 혼선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규정돼있는 통로나 계단 폭, 승강기 면적 등의 설치기준이 소관부처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이 정비될 전망이다.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된 교통시설 설치기준이 서로 다른.. [2008.10.31] <more>
초음파, 노인틀니, 충치치료 등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 [2008.10.28]
무인 자가운반·하역차량 개발로 선석당 연간 18억 원..
지상에 내려놓은 컨테이너 운반 등 적재와 운반, 하역의 기능을 한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자가 운반·하역차량(ALV : Automated Lifting Vehicle)1)이 개발됐다. 컨테이너부두에서 부두와 야드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 차량(ALV)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광.. [2008.10.24]
전남·북, 경남·북 가뭄지역에 98억 원 우선 긴급지..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 이후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수준으로 낮고 일부 농업용 저수율이 30%를 밑도는 등 남부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확산되고 있어 전남·북, 경남·북지역에 관정시설 및 양수장비 공급 .. [2008.10.21]
국내 비디오물 91.9%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시중에 출시되는 비디오물 중 무려 91.9%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등위가 올해 9월까지 등급판정을 내린 총 1,628편의 비디오물 중 91.. [2008.10.17]
언론인 해외연수지원 지방신문, 인터넷언론 홀대
- 매체영향력이 큰 조선·중앙·동아, 방송3사 지원비율 41%에 달해 -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언론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에서 지방신문사와 인터넷언론 소속 언론인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 [2008.10.06]
행정안전부, 전 직원 대상 전화 친절도 조사
행정안전부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전화응대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인 전화응대의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 직원의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전화 잘 받는 부처’로서 타 부처에 대한 .. [2008.10.01]
7천 만 건 기록물 한눈에 검색 가능해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국가기록원 보유 기록과 중앙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나라기록통합검색서비스(http://search.archives.go.kr)를 9월 29일부터 선보인다. '나라기록검색'에서는 일반기록물 5천8백만 건, 시청.. [2008.09.29]
검찰·경찰·공안 등 여성공무원 10년 전에 비해 12%..
행정안전부는 ‘07년 기준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5.2%(272,636명)로 10년 전(33.0%, 178,930명)에 비해 12%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여성공무원의 비약적인 증가는 최근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008.09.24]
3개 민자 고속도로 10월 1일부터 통행료 3.5% 인상
금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신고한 약3.5% 통행료 인상을 수리했다. 이에 .. [2008.09.22]
부패신고 중 정부보조금 비리 가장 많아
정부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편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2002년 1월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지난 6월까지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 [2008.09.12]
경찰청·국토해양부·노동부 등 5대 기관에 민원 42.8..
올 상반기 전 부처의 온라인 정부민원이 통합 접수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총 30만 708건이며 이중 42.8%에 달하는 12만 8,899건이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 5대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특정기관에 집중 된 .. [2008.09.08]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제한 업소 단속활동 본격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7일 청소년보호법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여받아 유흥가와 인접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되어 청소년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방학기간 중인.. [2008.09.04]
1,796개 업체가 대기·폐수 배출 등 환경 법령 위반해
환경부가 ‘08년 상반기 동안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 집계한 결과 1,796개 업체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체 중 605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211개 업체는 폐쇄명령, 210개 업체는 사용중.. [2008.09.02]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 비상
노동부는 백화점, 할인마트의 판매원, 계산원 등 근무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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