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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1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서비스는 7일간(10월 7일 ~ 13일) 3개 지역(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진행됐으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 전체 발생량(1,972건)의 약 10%인 192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nb.. [2009.10.14] <more>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오늘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치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 [2009.10.13]
TV수신료면제 자격확인 및 신청 온라인으로!
 오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중 한곳만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009.10.12]
자치단체 위원회 대폭 줄인다
 령에 근거한 위원회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통·폐합.. [2009.10.09]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제한키로
 최근 일부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가 광고 수익을 노려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자치단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있어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민관주관.. [2009.10.06]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오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 [2009.10.01]
28일부터 인터넷포털에서 정부민원 검색 가능
 정부가 처리한 과거 민원결과 2만 8천여건을 인터넷 포털인 다음(Daum)과 네이트(Nate)에서 검색해볼 수 있는 '정부민원 검색' 서비스를 권익위(ACRC)가 28일부터 실시한다.   권익위는 국민들이 자신의 민원과 유사한 다른 민원결과를 검색해.. [2009.09.29]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투표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적 .. [2009.09.23]
신종인플루엔자 추석 방역 대책 시행
 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보건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밝혔다. 이에 대책본부는 연휴기간에도 응급의료기관(454개소)에서 24시간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 [2009.09.21]
2010년부터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행안부는 오늘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해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의존.. [2009.09.16]
지역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 전개
 금번 추석을 맞이해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오늘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동감찰반을 투입해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 고의적 횡령사례와 명절 떡값 명목.. [2009.09.16]
자동차 1,700만대 시대지만 관리제도는 미약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모든 등록·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전반에 .. [2009.09.15]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격한 도시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 [2009.08.27]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막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민족 여성 리더들의 교류의 장인 2009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26일 인천 영종도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됐다. 개회식에는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신낙균 .. [2009.08.26]
北 정상회담 거론 없었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24일 북한 조문사절단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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