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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7년을 함께 한 부인 '돈 문제'로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가 37년을 함께 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오전 10시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살해했으며, 피해자 자녀들이 오히려 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조울증, 분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1월부터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 당시 언쟁 내용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해를 하거나, 자녀에게 연락해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며 "범행을 저지른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춰 김씨의 살인이 우발적이지 않았으며, 그의 극단적 선택 기도도 진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소 김씨가 피해자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종종 폭행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배우자(피해자)에게 평소 자격지심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사건 직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직후 자해를 한 일을 언급하며 심신장애로 인해 김씨가 아내의 사망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3-10-24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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