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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조항 합헌"…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과 관련,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 [2021.02.25] <more>

"저 식당에 코로나환자 나왔다"…허위내용 인터넷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며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18일 강.. [2021.02.18]

신안군 '지적장애인 염전노예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일명 '지적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염전 주인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21.02.16]

"조용히 해달라" 말에 처음 본 여중생 '묻지마 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부안경찰서는 10일 폭행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 [2021.02.10]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까지…20대 배달원 사망케 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음주상태'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 [2021.02.05]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 첫주만에 283명 적발…경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무허가 유흥영업시설 등에 대한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이, 단속 첫 주만에 업주 등 280여명(43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2021.02.02]

15개월 실종 후 5년동안 찾지 못해…"인터넷 통해 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전남 지역 미취학 아동 중 장기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명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9일 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목포에서 장기간 실종된 남아 1명에.. [2021.01.29]

그날 그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25층 같은 집..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그날 그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의 한 아파트, 같은 집에서 밤새 두 차례에 걸쳐 불이 났다. 그로 인해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밤새 부산의 한 아파.. [2021.01.28]

'엄마라고 불렀지만…' 동거남 3살딸 폭행해 숨지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엄마'라고 부른 동거남의 3살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2021.01.15]

"304명이 허망하게 죽은 희대의 참극이자 살인사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 나온 세월호 유족이 "이 사건은 저자들이 아무도 구하지 않고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 [2021.01.11]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술'을 먹고 파는 人…방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술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 [2021.01.06]

'30일 오전 3시13분까지' 생존 확인된 32명민호 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주항 북서쪽 해상에서 강한 파도에 밀려 방파제와 충돌, 선박이 파손돼 전복된 '32명민호' 선원들과 해경이 30일 오전 3시13분까지 생존 신호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 [2020.12.30]

친딸 살인사건서 사고사로 법정 반전…범행동기X, 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범행 동기가 없으며, 친딸이 욕조에서 놀던 중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12.29]

직원 폭행 뒤 사무실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회사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회사문제로 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도 7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회사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문제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2)씨.. [2020.12.28]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부모 기소 …"8개월간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생후 16개월 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입양모가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속된 입양모의 학대로 아이의 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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