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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인면수심 계부 징역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 [2016.05.06] <more>
아이돌 출신 랩퍼 최모씨, 대마 밀수하려다 구속 기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고은석 부장검사)는 6일 캐나다에서 대마 약 2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법위반)로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최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마를 .. [2016.05.06]
노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발기부전 치료제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억대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혐의(사기 등)로 업주 양모(47)씨를 구속하고 전화판촉원 김모(57)씨 등 20명을 불.. [2016.05.03]
휴대전화 맡기면서 돈 빌렸던 전당포 털어 카지노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대부업체 사무실(전당포)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황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 25분경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뒤 .. [2016.05.02]
광주지검, 액체 상태의 필로폰 1천명 투약분 양주에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일 액체 상태의 필로폰을 양주병으로 숨겨 국내에 몰래 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6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 [2016.05.02]
김시성 강원도 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김시성 강원도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경 속초지역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 [2016.04.29]
서류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억원 받아 챙긴 70대 농민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충북 보은경찰서는 29일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표고버섯 재배업자 강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충북 보은군이 실시한 산림작물.. [2016.04.29]
33년만의 재심서 광주 '횃불회' 무죄 확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8일 이른바 '횃불회' 사건 피고인(79)씨 등 4명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 [2016.04.28]
'늦자자지마. 공부해'…철제 옷걸이용 봉으로 의붓..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늦잠을 잤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단 이유 등을 빌미로 고등학생 의붓딸을 철제 옷걸이용 봉 등으로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폭행 등.. [2016.04.28]
'20대 총선에서도 패하고, 소송도 패하고', 문대성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전 의원이 "박사학위.. [2016.04.27]
'음란물 3,355건 유포' 30대 구속…검거 당시 이미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27일 음란물 3천여건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로 동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2016.04.27]
술만 취하면 112로 전화해 욕설…하루 54번까지, 6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 봉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수십차례에 걸쳐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61)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1일 54차례를 비롯해 13일부터 21일 사이에 112로 전화를 걸어 1.. [2016.04.26]
무주택 근로자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5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 [2016.04.25]
대낮부터 만취해 11t 화물차 들이 받은 50대 불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A(54)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2016.04.21]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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