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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 윤창호법 위헌 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최근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의 이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파기환송됐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의 음.. [2022.06.02] <more>

층간소음 때문에…위층 이웃 자전거 손잡이에 코로나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위층 주민과 다툼이 잦았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2022.05.12]

경기 김포서 백골로 발견된 지적장애인 시신, 살해 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해,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여성 2명이 구속됐다. [2022.05.02]

은행들 왜 이래?…'600억원 횡령 의혹' 우리은행 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우리은행에서 6여년간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자수해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28.. [2022.04.28]

'비위의혹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 경찰, 작성..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뒤 그의 비위 의혹이 담겼다는 일명 '윤석열 X파일'. 대선 전 유포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이 파일 작성에 관여한.. [2022.04.22]

가상세계 메타버스서 아동·청소년 상대 '온라인 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대가 변하면 범죄는 진화한다.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2.04.14]

'부하 장교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대법서 무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함정에 근무하는 초급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군 대령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 진술이 일관돼 믿을 수 있고, 당시 어려운 상.. [2022.03.31]

거부의사 밝혔는데도 택시기사 어깨 계속 만진 50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택시 기사의 어깨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만진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2.03.15]

'방공호'서 살다…지적장애 8살 아들 살해한 40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명 '방공호'로 불리는 대피소 공간에서 생활하다 지적장애를 겪던 8살 된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3.04]

'장난'으로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촉법소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대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2022.03.03]

재무팀장 1년여동안 '2215억원' 횡령, 가능?…오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여의 시간만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팀장 이모(44)씨의 법정 공방이.. [2022.03.02]

태어난 지 이제 16일…신생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생후 16일 신생아가 뇌출혈 증상을 보여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 [2022.01.28]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보상금 받아가세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 [2022.01.26]

'70cm 길이 막대기로 직원 찔러 살인 혐의' 어린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만취한 상태에서 70cm 길이 막대기를 직원에게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3일 법원.. [2022.01.03]

'내란선동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 8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2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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