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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을..
이미지 없음
연가(年暇),병가(病暇),공가(公暇)를 사유로 대통령을 사직 강요,궐위시킬 수 없어 18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 대통령 진퇴 관련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거부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없었는데 헌법을 위반하여 수사,형사소추,구금,보궐선거 실시되었다,대통.. [2017.10.23] <more>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퇴거(退居)는 국가..
관저(官邸) 입거(入居),사저(私邸)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이 선택할 수 있어,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퇴거(退居)할 수 있어, 비상 시 잠.. [2017.10.01]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 대통령비서실 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대변인도 아니며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심판 선고에 승복하거나 파면,사직,궐위 인정하는 하야선언.. [2017.09.30]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2018년 2월 24일까지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는 18대 대통령이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 [2017.09.22]
헌법 65조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
헌법 65조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조항 불비 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헌법.. [2017.09.15]
새(璽),보(寶)를 옥제(玉製)하면 황제를 참칭(僭稱)할..
새(璽),보(寶)를 옥제(玉製)하면 황제를 참칭(僭稱)할 수 있어 금제(金製)한다 ​ 대한국 국새(國璽)는 대한국새(大韓國璽) 1과, 대한황제지새(大韓皇帝之璽) 1과 http://blog.naver.com/msk7613 1403년 4월 8일 명.. [2017.08.19]
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
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없어 ​헌법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장,국회의원,감사원장,감사위원,인권위원장,인권위원 파면 조항없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징계의결,파.. [2017.04.11]
헌법 71조에 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헌법 71조에 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수사(搜査) 등 사고(事故) 시에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 헌법 112조 3항 금고 이상의 형(刑) 선고 이후나 탄핵절차 이후에 파면의결,파면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 [2017.04.03]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임명직 총리와 헌재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헌법에 없어 ​ ​선거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 권한,임명직(총리)이 선출직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할 수 없어 국가원수인 대.. [2017.04.01]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없는 헌법 조항 적용 불가,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탄핵결정 시 징계의결.. [2017.03.27]
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우리 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파면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탄핵결정서 송달받은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가능 헌법 65조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 [2017.03.18]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능, 관저 근무 불가 법 조항없어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적용 불가,탄핵결정이 후속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탄핵결정 시 권한 행사 가능하며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결정하면.. [2017.03.17]
탄핵결정까지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위헌적 탄핵결..
탄핵결정까지만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위헌적 탄핵결정에 의하여 직무 복귀 헌법 65조 3항,4항 ​ 파면 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용결정에 의하여 파면 헌법 65조 4항 위반 파면 요구하는 탄핵 소추,심리,결정,후속 절차 파면은.. [2017.03.16]
탄핵심판 결정 선고 주문은 각하한다,기각한다,인용한..
국무령이 사직(辭職)하면 권한대행이 국무령으로 취임하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 [2017.03.13]
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
탄핵 인용결정서 송달에 의한 사직 시 권한대행이 취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국무령,국회 의원,시·도 의원 피선거권 39세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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