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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허위 작성 J판사 징계해라
이미지 없음
판사 위법성 논란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공판조서 허위 작성 J판사 징계해라" 피해자 기자회견 등록일자 : 2008-07-27 12:32:35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를 불이익변경금지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누리꾼 김모(30) 씨가 재판받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 정.. [2008.08.19] <more>
1897년 대한제국 1919년 대한민국
1897년 대한제국 1919년 대한민국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광무 원년 10월 12일 건국하여 한반도와 간도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와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 [2008.08.13]
이런 사람이 사법부에 있다니..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a2008072216311776900 “위법행위 인정하고 공정재판 운용하라” “판사가 부적절한 법조항 꺼내 위법행위 덮으려 했다” 주장 2008-07-22 16:31:18 [ 정영석 기자 ] 최근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해 .. [2008.07.30]
'사이버 모욕죄' 내년부터 처벌 … 행안부ㆍ방통위 ..
인터넷상에서의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플과 험한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신설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 [2008.07.27]
위법행위 인정하고 공정재판 운용하라
“위법행위 인정하고 공정재판 운용하라” “판사가 부적절한 법조항 꺼내 위법행위 덮으려 했다” 주장 2008-07-22 16:31:18 [ 정영석 기자 ] 최근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A판사에 대한 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 [2008.07.23]
문화재청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 [2008.07.22]
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라는 사람이 공판조서 허위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할 판사가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요!! 이런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 [2008.07.17]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허위작성 의혹 논란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허위작성 의혹 논란 사건 피해자들, 서울남부지법서 담당 판사 규탄 기자회견 2008-07-10 10:06:22 조정희 기자 판사가 자신이 맡아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 [2008.07.15]
제 글을 무단 도용하여 귀 사이트의 독자제보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박성실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제가 올해 1월초에 제 아버지께 올린 후 이미 삭제한 제 편지를, 누군가가 복사하여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동의를 얻지 않고 복사되어 무.. [2008.07.04]
7월30일 서울시교육감을 직접 뽑아 주세요!
7월30일 서울시교육감을 직접 뽑아 주세요! 올해부터는 서울시민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참여가 교육의 미래를 만듭니다. 7월 30일!! 꼭 투표에 참여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홍보단(http://su.election.go.kr) [2008.06.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7. 30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 [2008.06.26]
편집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만평가 김도희(본명 김진호)입니다 귀 신문사에서 저의 만평과 4컷을 쓰실 수 있으신지 한번 검토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용인해주시겠습니까? 저의 블로그(http://blog.naver.com/jinosi)에 들어오시면 약.. [2008.05.16]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ㄷ/ㅗ/ㄴ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 [2008.05.01]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내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투표장소 : 해당 투표소 ※ 투표소위치는 중앙선관위 투표소찾기에.. [2008.04.08]
투표하면 국립공원 무료로 갈수 있네요!!
4.9(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시면 투표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가능시설 :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일부지역 제외) 등 ※ 자세한 이용가능 ..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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