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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고위공직자 비방 댓글 남긴 공무원 입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인터넷신문에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다른 기관의 공무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경 도내 모 인터넷신문 기사에 'A씨가 연애질하며 업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 [2016.03.07] <more>
나홀로 배운 해킹기술로 도박사이트에서 수천만원 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작년 11월부터 두달 간 도박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운영사이트 5곳을 해킹해 약 8천500만원의 사이버머니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모(19)군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 [2016.03.07]
업무상 알게된 재건축 개발 땅 취득 공무원 벌금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기초 자치단체 공무.. [2016.03.06]
제주도 대표항 인근서 40대 추정 남성시신 발견…정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 5일 낮 12시43분경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항 인근 해안에서 주민 조모(44)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을 발견해 서귀포해양경피안전서에 신고했다.  시신의 키는 16.. [2016.03.05]
3번에 걸친 성기확대수술, 조직괴사 부작용 배상은 8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원정숙 판사)은 5일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00만원 배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한 비뇨.. [2016.03.05]
"애써 뿌린 광고전단 수거해 화나", 비비탄 쏜 2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자신이 뿌린 광고 전단지를 수거한 것에 앙심을 품고 70대 노인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폭행)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일 김씨는 지난 3일 .. [2016.03.04]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여자연예인까지…국내외 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연예인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 연예인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이들도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2016.03.04]
실직자 서류까지 사들여…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령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1천여개를 보이스피싱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016.03.03]
무기 거래상이라고 속여…지인에게 1억원 가로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을 무기 거래상이라고 속여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 [2016.03.02]
억울한 옥살이 '학림사건 피해자' 33억원 배상판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5공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총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양모.. [2016.02.29]
'푸틴과 친한 유엔간부'라고 속여 30억대 사기 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간부로 행세하며 각종 수익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A(54)씨.. [2016.02.26]
송년모임 열어 선거구민에게 경품 제공한 인천 남동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송년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 남동구의회 한민수(57) 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산악회 후원회장 .. [2016.02.25]
미성년자 낙태 시술 중 쇼크사…시술 의사 징역 1년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구속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6.02.24]
공무원·법무사·조폭까지 한통속, 토지대출사기단 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땅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고 공문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에서 3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일당 10여명이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7.. [2016.02.23]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세금 포탈' 혐의 집행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A(76)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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