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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유죄판결…나머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을 요구한 혐의로 첫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씨는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대 학사비리' 사건이 처음이다.  이에 남아 .. [2017.06.23] <more>
'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형량 가중…재판부 '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 [2017.06.22]
'교복 입은 여고생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2017.06.21]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유기한 비정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비정한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A(34)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17.06.20]
'노 전 대통령도 삼성 8000억 받았다' 주장한 김경..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75) 자유총연맹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명예훼손 및.. [2017.06.19]
이영렬·안태근 면직…李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재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 끝에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17.06.16]
정신과 병동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 스토킹한 20대 망..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17.06.15]
특별활동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법원이 학부모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걷어 이를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유죄를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빼돌린 .. [2017.06.14]
고수익 미끼로 330억 사기 한독투자자문 대표 구속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330억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대를 졸업한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홍보했다.  수.. [2017.06.13]
검찰,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 징역 1년6개월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불법 감금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 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염경호)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구시.. [2017.06.12]
17년만에 무죄 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한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인조가 17년만에 완전한 누명을 벗고,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 [2017.06.09]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국민연금공단 압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 [2017.06.08]
"朴은 '고령의 연약한 여자', 전직 대통령 예우 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영원한 전직 대통령',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 [2017.06.07]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행각 벌인 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연(66)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일 사기 및 .. [2017.06.01]
한국송환 거부 '최순실 딸 정유라' 150일만에 피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21)씨가 31일 강제송환됐다.   그간 한국송환을 거부해왔던 정씨는 지난 1월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150일만..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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