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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장,분향소 24시간 이내 철거 국가장법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황제(皇帝),전직 대통령,전현직 국무령(國務領)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국가장의 대상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국무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① 황제는 궁내부 장관이 황실 전례(典禮)에 의하여 장례를 집행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장 장례 집행을 전직 대통령,전현직 국무령의 유족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헌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정무직의 장례는 가족장(家族葬)으로 하며 장례기간은 3일로 한다.
3조(국가장 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전직 대통령,전현직 국무령의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무령이 국가장 장례위원장이 된다.
4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①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운구(運柩),영결식(永訣式),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 공관의 장 등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장 장례기간 후 24시간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국가장 장례기간은 3일로 한다. 다만, 황제는 3년상으로 한다.
5조(장례 비용)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운구(運柩),영결식(永訣式),안장식(安葬式) 및 분향소(焚香所)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6조(조기 게양) 국가기관은 국가장 장례기간 중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2021-10-28 0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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