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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청소의날(6월 @째주 @요일)을 공휴일로
하수도청소의날(6월 둘째주 수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26] <more>
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국장을 선거인단(국민 + 공..
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국장을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하는 인권위원회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국민소환 투표대상자는 해당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할..
국민소환 투표대상자는 해당 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할 수 없는 국회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취업(창업), 혼인, 출산, 육아 지원 필요 만 49세 이..
취업(창업), 혼인, 출산, 육아 지원이 필요한 만 49세 이하 청장년을 지원하는 청장년기본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군국주의,전쟁범죄의 상징물 게양한 군함에 모든 수역..
군국주의,전쟁범죄의 상징물 게양한 군함에 모든 수역(水域) 퇴거 요구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회덕(懷德)특별시,한주도,한성도,위례도,춘원도,홍공..
회덕(懷德)특별시,한주도,한성도,위례도,춘원도,홍공도,창달도,무광도 등을 설치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익문사 직원법 개정해야
익문사 직원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해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영남 북부 안경도(安慶道) 통합 신공항 건설
영남 북부 안경도(安慶道)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가덕도(加德島) 인근(隣近) 주한 미군 헬기 및 초경량..
금부도(金釜道) 금녕시(金寧市) 가덕도(加德島) 인근(隣近) 주한 미군 헬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비행장 건설 특별법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부사(副士)를 신설하는 군인사법 개정
부사(副士)를 신설하고 원수(元帥), 부원수(副元帥)는 현직 장성(將星) 중에서 선출하는 군인사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공무원은 근무중이나 공개 장소에서 창기(娼妓)의 청..
공무원은 근무중이나 공개 장소에서 창기(娼妓)의 청상(靑裳)을 착용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해체 명령,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매우 협소(狹小)한 장소에서의 적정(適正) 인원(1제곱..
매우 협소(狹小)한 장소에서의 적정(適正) 인원(1제곱미터 당 3인)을 초과한 집회를 금지,해산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한성도(漢城道) 성경대시(省耕臺市) 객석에서 춤을 추..
한성도(漢城道) 성경대시(省耕臺市)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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